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해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요즘, 다주택자라면 한 번쯤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보유세를 타개하고자 한 채를 매매하려고 해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증여나 상속을 대안으로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증여, 상속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및 공제

1) 증여세·상속세 세율

(증여와 상속은 세율 및 누진공제액이 동일합니다)

2) 증여취득세율 / 3) 상속취득세율

4) 증여 공제

증여 시 주의사항

1)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증여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증여세, 취득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위 세금 또한 증여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자녀의 손에 온전히 쥐여주고 싶은 금액이 5억이라면, 세금을 고려해서 그 이상을 증여액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할증이 됨을 주의하자

다만,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30% 할증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증될 세금액과 상속가액에 따른 세율의 변화를 꼼꼼히 비교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부담부증여 시 신중을 기하자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받은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수증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가 끼어 있으면 증여가 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당연히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담부증여가 최근 절세의 묘안으로 대두되는데요, 그런데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부담부증여에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취득세 외에도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가 추가로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엄청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단순 증여 시 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여, 상속 나에겐 무엇이 유리할까?

1) 전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굳이 사전에 증여를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인 아닌 자(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5년 내의 것만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고령의 나이라면 자녀 대신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의 될 수 있습니다.

2) 꼼꼼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잊지 말자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동일합니다. 이에 ‘어차피 두 개다 세금은 같으니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의 재산을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1인당 각 5억 원이 되는 것이지만, 상속한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도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일률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과세율이 엄청난 요즘은 더 그러합니다. 잘못된 전략을 세웠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절세의 방안으로 증여, 상속을 고민 중에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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