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맞춤법사전 검색결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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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㉞ –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7/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는 어떨까요? 각자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이 인정될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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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㉝ –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 언제나 적법한 것일까?
2024/06/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구체적인 동·호수 배정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 시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은 항상 적법한 것일까요?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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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㉜ –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
2024/05/22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자금차입을 통해 이뤄지고,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인 경우 사업비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자금차입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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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㉛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재건축조합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
2024/04/03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데,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이주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때는 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때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및 하급심 법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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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㉘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의 의결, 유효할까?
2023/12/15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필요한 경우, 조합장 대신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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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㉗ – 재개발 사업지 내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023/11/09재개발 사업에서는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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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㉖ –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2023/1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64조 등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및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어떻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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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2023/07/12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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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㉑ –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
2023/04/10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의 개최, 그리고 서면결의서 확보는 조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합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참석률을 높이거나 서면결의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를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요? 서면결의서의 징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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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⑲ –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유효할까?
2023/02/06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 개최 후에 조합원은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립 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어도 추후 철회서를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한 구분소유자가 창립 총회 이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기와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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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⑱ –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할까?
2022/12/16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종종 논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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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⑪ – 과거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까?
2022/08/12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