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7월 1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동북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최고 6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2024/05/22
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자금차입을 통해 이뤄지고,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인 경우 사업비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자금차입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