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 추진,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응 위해 조합해산∙사업 미루기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선 조합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선정 위한 입찰공고 냈다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체 출범…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 묘안 마련할까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수주한 현대건설,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위업 달성에 바짝 다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만 허용? 정비업계 술렁

1. 강남구 첫 통합재건축 단지 ‘경남∙우성3차∙현대1차’ 정비구역 지정 추진, 개포동 랜드마크로 탈바꿈 시동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했습니다. 세 단지 모두 7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기록함에 따라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달 중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검토 중입니다.

‘경우현’ 통합재건축추진위는 비교적 완화된 서울시 규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맞아 재건축 적기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자발적 민영 아파트 통합재건축인 단지인 이곳은 개일초∙구룡중∙경기여고∙숙명여고 등 학군이 조성돼 있고, 분당선 구룡역 및 3호선 도곡역이 가까워 입지적으로도 주목받는 중입니다.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세 단지 총 2,837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으로 개포동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전략적 조합해산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감소 노린다… 조합들, 재초환 대응 나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최근 압구정 한양7차는 ‘전략적 조합 해산’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최초 조합 설립일 ▲추진위∙조합이 합병된 경우 각각의 최초 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 보아 책정됩니다. 한양7차는 조합 해산 후 새로운 통합 추진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보아 조합 해산 후 개시시점 변경을 이용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소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한양7차 외에도 사업 시점을 미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덜한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받자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초환 대상 조합들은 부담금 줄이기와 함께 ‘재건축조합연대’를 결성해 재초환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재건축 조합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공급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제도를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가기}

3. 노원구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상계주공5단지, 내년 상반기 재건축 시공사 선정 예상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상계주공5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재건축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쯤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원구 내 가장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 중인 상계주공5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반면, 상계주공5단지 외 노원구 재건축 사업들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태릉우성아파트는 적정성 검토에 탈락했고,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_{출처 – 최중현,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속도낸다”, e대한경제, 2021.12.10.}

4. 재건축 어려워 리모델링 선택했는데 취득세 중과?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연합체 뭉쳤다

지난해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단속 범위에 포함된 리모델링 조합들이 취득세 중과와 관련해 때 아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상’에 멸실이 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불똥이 엉뚱하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으로 튀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회’를 출범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정책 토론, 관련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회’는 노후 아파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큰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를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신정마을9단지’ 등이 참여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5. 현대건설, 조합원 97% 찬성으로 잠원동아 리모델링 사업 수주… 3년 연속 정비사업 1위 ‘이변 없다’

현대건설이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 554표 중 540표의 찬성표(득표율 97.5%)를 획득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7번지 일대에 최고 20층, 8개동, 991가구 규모의 잠원동아파트를 1137가구로 증축하는 이 사업은 리모델링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 르헤븐(THE H LE HEAVEN)’가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공사금액은 약 4800억원입니다. _{읽으러가기}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 충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입찰에 참여한 모든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사업 외에도 동작구 흑석9구역, 안산 고잔연립3구역 등을 연내 추가로 수주하여 업계 최초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의 위업을 이변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_{읽으러가기}

6. 서울시, 민간 재개발 추진구역 사업기회 1년 한번으로 제한… 주민 동의 높은 구역들 난색

엄격한 규제로 꽉 막혀온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숨통을 터주고 있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민간 재개발을 되려 제한한다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 신통기획이란? 서울시가 나서서 정비계획 수립을 돕고, 민간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종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통기획만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기획 단계를 2년으로 단축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민동의 10% 이상이 충족되면 자치구에 상시 사전검토 요청을 통한 민간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1년에 한번 진행되는 신통기획 공모를 통해서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통기획 공모에 참여한 구역들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들은 만일 탈락하더라도 별도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기회는 1년에 한번으로만 제한돼 사실상 다음연도 공모 전까지 발이 묶인 재개발 추진 구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