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시행…공공주택 차별 인식 없앨 것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범위 확대…’선의의 세입자 구제’ 목적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 마련에 팔 걷어붙여

정부, 주택공급 실행력 높이기 위해 2∙4 공급대책 개선안 마련한다

서울시 ‘신통 기획’ 기회 삼아···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

‘대구 봉덕 1동’ 재개발, ‘강남 대치2’ 리모델링… 현대건설 정비사업 수주 잇따라

1. 서울시, 분양∙공공 구분없는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멸 실시…주거복지 강화 목표

서울시가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차별 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완전한 소셜믹스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주택가구의 구분 없이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일부에만 적용돼 개선 목적으로 머물렀던 제도가 서울시 모든 단지에 실시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후 서울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추첨제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심의를 받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가기}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공주택 규모 다양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노후 분양∙공공 혼합단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범위 확대… 정비사업 사업 지연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구역 지정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한 세입자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거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부는 해당 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세입자-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각의 정비업계에서는 이주 후 고의적으로 버티는 악성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전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사업의 전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 분석 검토,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안내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2∙4 공급대책 보완에 나선 정부, 도심 주택 공급 길 뚫릴까?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4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4대책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약 45만 6,000가구이며 이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83만 6,000가구 대비 54.5% 수준입니다. 하지만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내 공급 물량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도시재생을 모두 합해 총 17만 가구로, 목표였던 47만 2000가구의 36%에 그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공급 형태 중 도심복합사업이 약 10만 가구의 큰 비중을 확보했으나, 후보지 76곳 가운데 본지구 선정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복합사업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시점 조율과 현금청산 규제 완화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늦어도 3월 대선 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가기}

5.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추진으로 탄력 받은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인 가속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참여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과 연계해 단지별 정비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압구정 5구역에서는 재건축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압구정 2구역도 설계 공모에 나섰습니다.

현재 압구정 지구는 압구정 6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단지 일대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6. 현대건설, ‘대구 봉덕 1동 재개발’과 ‘강남 대치2 리모델링’ 수주…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 강자 등극하나

대구 봉덕 1동 우리주택 재개발 조합이 최종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하여, 지난해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수주 행보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숲을 품은 왕궁의 의미를 내포한 ‘힐스테이트 레기아 포레’라는 단지명으로, 대구 최고의 명품 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대건설은 대구에서의 마수걸이 수주에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치 2단지는 강남구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조합은 오는 4월 안에 시공사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대치 2단지가 수직증축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 수직증축이란?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 층수가 15층 미만이면 2개 층, 15층 이상이면 3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