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LH와의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시 재건축 기대감 고조

여의도 통합 재건축 무산… 서울시, 단지별 개발 허용

공사비만 1조 2000억, 경기도 성남시 ‘최대어’ 수진1구역 재개발 업계 주목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분양권 인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연이은 시공사 선정 소식에 소규모정비사업까지 영역확대

1. 재판부 조합 손들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LH 상대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서 ‘승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대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내 LH 명의의 약 2만687㎡ 토지로, 1973년 아파트 분양 당시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자투리땅과 공용 시설 부지 등을 공사 앞으로 남겨둔 곳입니다.

LH는 배임 등의 이유로 조합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민법을 근거로 준공 이후 20년 이상 토지를 소유 및 사용해온 조합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연말 착공과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_{읽으러가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마주 보는 3주구도 동일한 사유의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번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 잠실주공5단지 50층 규모 재건축 정비계획안 ‘7년 만의 통과’… 서울 재건축 단지 들썩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용적률 400% 이하까지 허용 받아 최고 50층, 총 6,81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은 심의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이후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_{읽으러가기}

약 7년만의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통과로 서울시 재건축 정상화가 예상되자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인 여의도 시범과 대치 미도 재건축 사업이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습니다._{읽으러가기} 신통기획이 적용되지 않은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도 임대주택 면적을 늘리는 정비계획안으로 심의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_{읽으러가기}

3. 단지별 합의점 찾지 못한 여의도 통합 재건축 ‘빨간불’…서울시, 개별 개발 인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가 개별 단지 개발에 나섭니다. 앞서 서울시가 제안한 통합 재건축을 예정했던 삼부∙목화 아파트와 화랑∙장미∙대교 아파트가 조망권 및 사업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 통합 재건축을 제안하고, 한강변에 기부채납 부지 마련을 통한 컨벤션 및 수변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강 조망권과 사업성 등을 놓고 단지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통합 개발을 강요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_{읽으러가기}

이에 삼부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다시 신청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시범아파트가 사업지로 선정돼 삼부아파트까지 중복 지정될 시 여의도 자체에 신통기획 시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_{읽으러가기}

4. 경기도 성남시 수진1구역, 공사비만 1조 2,000억 원 예상… 대형 건설사들 관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성남시 수진1구역은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관합동 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민관합동 재개발이란? 민영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합쳐진 방식이다. 공공(LH, 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와 같은 행정적 절차를 담당한다. 시공은 민간 건설사에서 맡아 진행한다.

수진1구역 재개발은 19만 3,588㎡ 면적에 지상 15층 아파트 총 5,4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과 상당한 공사액으로 앞서 LH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LH의 사업 추진 계획 상 오는 4월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_{읽으러가기}

5.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분양권 인정, ‘도정법’ 개정으로 피해자들 구제에 나선다

재건축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사들인 사람의 분양권이 인정되는 법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로 인해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전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사들여 향후 대응하지 못한 채 분양권이 박탈되는 피해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 지구 지정 전 다주택자 물건 매매 시, 사들인 사람도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적용될 방침입니다._{읽으러가기}

6. 신탁사, 연이은 시공사 선정에 소규모정비사업까지 정비사업 영역 확대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박차 가한다

최근, 신탁방식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활력을 높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14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광안동 373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대한토지신탁은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신탁사가 연일 ‘사업 시행 및 대행자’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사업 경험이 많은 신탁사의 노하우로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박방식 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사업 시행자)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사업 대행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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