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찬바람 쌩쌩

재건축 조합원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 공개할 필요 없다… 정비사업 속도 붙을까

학교 대신 ‘분양 물량 늘리자’ vs ‘교육환경 중요해’ 조합원 갈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 1년 넘게 제자리 걸음… 곳곳에서 민간개발로 선회 움직임

‘강남노른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도 리모델링 추진단지 속속들이 등장

현대건설, ‘이촌 강촌아파트’, ‘대전 장대B구역’ 승전보 울렸다… 두 달만에 수주액 1조 돌파

1.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로 안전진단 신청 잇따르는 가운데, 중단된 매매거래로 여전히 찬바람 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선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진단 재추진 단지들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 5개 단지(하계 미성, 중계 무지개, 중계 주공4단지, 중계 건영2차, 태릉 우성 등), 영등포구 신길 우성3차, 경기도 하안 주공5·7·12단지 등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노원구 하계동 장미아파트는 지난달 5일 1차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매수세가 사라지는 등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재건축 단지인 목동 일대마저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겹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정부의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재건축 조합, 조합원에게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 공개 의무 없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 중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는 필수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공개자료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속기록 및 녹음은 ‘보관 대상’일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자금수지 보고서는 결산 보고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판결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_{읽으러가기}

3. 초등학교 대신 “가구 수 늘려 분양 물량 확대하자” vs “초등학교 없다는 건 말이 안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추가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려,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양 물량을 늘려 분담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찬성 입장과 “4,116가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초등학교는 필수 신설되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학교 신설을 취소하고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평촌 자이 아이파크’는 초등학교 부지에 아파트 1개 동을 추가 건설하고, 같은 지역의 호계동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304가구를 늘려 지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 증감은 예측하기 어렵고 학교신설 취소로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학생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도 존재해, 쉽사리 의견 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_{읽으러가기}

4. 공공주도 개발 사업 1년 넘게 정체하자, 민간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 가시화

2·4공급대책으로 제시됐던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1년 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낮은 조합원 동의 조건 등 과한 인센티브가 일부 민간과 국회의 반대를 야기시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 후보지 중 의왕 내손 가구역지구는 정비구역 일몰을 앞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며, 국토부는 조건부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후보지 곳곳에서는 ‘민간 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민간 재건축 추진의견을 한데 모았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서는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부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며 반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가기}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와 풍림 1·2차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본격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도 리모델링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서광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조합 설립과 향후 5~6년 내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직 증축 방식으로 용적률을 366%에서 512%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안전진단 및 1·2차 안전검토가 없는 수평·별동 증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근방의 풍림 1·2차 아파트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가기}

6. 서울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 낙찰… 두 달 만에 올해 수주액 1조원 돌파

현대건설이 4,743억 원 규모의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8,872억 원 규모의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누적 수주 1조 6638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월 가량 소요된 1조 돌파가 올해는 단 두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 이촌강촌아파트와 대전 장대B구역에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대전 장대B구역은 지방광역시 최초 사례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가치는 지방 광역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자리잡은 대규모 정비사업 한 두 곳에 적용할 것이다”며 “올해는 광주·부산 사업지에서도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디에이치를 만나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