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본격적인 착수에 재건축 단지 기대감 들썩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 사업… 치열한 수주전 벌이는 메이저 건설사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으로 1+1 분양 포기 하는 재건축 단지들… 소형 가구수↓ 중대형↑

대치2단지 시공권 확보에 나선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노리는 정부… 기대감과 집값 상승 우려

1. ‘안전진단 규제 완화’ 본격적인 착수에 나섰다… 혜택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들썩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안전진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이 가시화되고, 국토교통부가 혜택 단지 분류에 나서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단지들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25%,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어 혜택 단지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진단 탈락 가능성이 높아 적정성 검토를 연기했던 단지들은 다시 신청 준비에 나서면서 사업에 활기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공사비 약 7,000억 원 규모 대전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 시공권 두고 수주 경쟁 펼치는 대형 건설사들

예상 공사비 약 7,000억 원 규모의 대전 서구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 사업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4월 7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다음 달 6일 입찰 마감 예정인 가운데 현대건설을 포함한 메이저 건설사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다주택자 겨냥한 각종 세금 폭탄에 1+1 분양 포기 사례 증가… 공급 가구 수 줄어든 재건축 단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세금 압박 정책에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1 분양을 포기하고 소형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아이파크’에서는 1+1 분양 예정이었던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으로 1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1+1 분양이란? 면적이 크거나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했던 조합원이 재건축 때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에서는 계획보다 333가구 축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압박 정책에 1+1 분양 예정인 조합원들이 중대형 1채를 받기로 방향을 선회한 결과입니다. 25평형을 줄이고, 30평형을 늘려 총 5,335가구에서 5,002가구로 축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리모델링 사업도 컨소시엄이 대세… 대치2단지 컨소시엄 시공권 확보에 나선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재건축 사업의 대체재로 자리매김한 리모델링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나서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서울 대치2단지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원 지하 1층~지상 15층, 11개 동, 1,753가구 규모로 해당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1개 동, 1,98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해 사업에 추진력 더한다… 집값 상승 부추길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읽으러 가기

인수위는 재초환 면제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행될 시, 부담금 예정액이 1600만 원을 넘지 않는 조합 대부분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읽으러 가기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50%→ 25%)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부담금 규모가 커 사업이 중단되었던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는 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이 추진될 경우,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전국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4구는 이미 지난달부터 집값이 상승세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재초환 개정에 국회 논의가 필요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