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5개 지방 광역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20년 넘은 구축… 신축 갈증 심화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에 탄력… 서울 목동서 다시 돌아가는 ‘재건축 시계’

연이어 잡음 발생하는 부산 대규모 정비사업장… 부산 우동 3구역도 재개발 사업에 제동…

토지임대부 분양 늘리는 정부… 용산구 중산 시범아파트 시유지 문제 해결 중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리모델링·재건축 기대감에 훈풍 부는 1기 신도시

1. 5개 지방 광역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점차 심화되는 신축 갈증

5개 지방 광역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53만 9721가구 중 52.6%에 달하는 133만 6808가구가 해당합니다. 그중 대전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입주 물량이 부족한 탓에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진 데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지방 광역시 노후 아파트의 신축에 대한 갈증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안전진단 문턱에 재건축 사업 정체됐던 목동, 차기 국토교통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사업에 탄력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으로 서울 목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기대감에 휩싸여 사업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차기 내정자가 목동에 거주한 바 있어 해당 사정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다음 달 내정자 취임 후 중단됐던 안전진단 절차를 재진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너무 낮추면 아파트를 오히려 견고히 짓지 않는 부작용 발생 우려로  목동 재건축 구조안정성 기준 완화를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공사비 9200억 규모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 제동… 부산 대규모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잡음

부산 곳곳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서 잡음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일대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조성하는 동삼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과 현금청산 대상자 등 조합원 양분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져 시공사 선정 총회가 불발됐습니다.

공사비 9200억 규모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합이 비싼 마감재 사용과 하이엔드 설계 등 과거 시공 계약을 맺었던 컨소시엄의 제안을 뛰어넘는 조건을 요구하자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조건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대 아파트 33개 동, 3540가구를 건설하는 대연 8구역은 시공사의 부정행위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기존 민간 임대주택 물량 일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전환… 용산구 이촌동 중산 시범아파트 시유지 문제 해결될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행될 시,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만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이 민간 사업자도 가능해집니다. _{읽으러 가기}

•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의 방안과는 다르게 용산구 이촌동 중산 시범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시유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단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시유지 통매수를 위해 주민 전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 현재 동의율 83%로 시유지 매입을 위한 매수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연말 조합 설립 작업이 착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5.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일산, 분당 일대 재건축·리모델링 단지 신고가 기록… 훈풍 불어오는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절벽 속에서도 아파트값이 보합, 상승세로 전환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경기 분당·일산 일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는 지난 5일 7억 45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당 서현동 삼성·한신은 지난 1일 24억 9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는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추진모임이 결성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공약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5년 이내에 동시 건축돼 재건축 규제의 대폭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