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1 분양 포기 사례 속출해 조합원 부담 덜어주는 법안 추진한다

도봉구 ‘창동 주공’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 덩달아 인기 얻는 노원구

송파구 거여·마천 일대, 재개발 방식 두고 줄다리기 중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미루는 사업지 속출에 거세지는 폐지론

‘현대·롯데 컨소시엄’, 국내 최대 리모델링 선사 현대 시공사로 선정

1. ‘1+1 분양’ 포기 사례 속출… 조합원 부담 덜어주기 위한 법안 추진 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각종 세금 부담에 1+1 분양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은퇴자들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줄 수 있어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되고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3년 전매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지자 골칫거리가 되어 강남권 단지들은 1+1 분양을 취소하고 중대형 주택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1+1 분양이란? 면적이 크거나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했던 조합원이 재건축 때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는 것을 말한다.

1+1 분양자가의 소형 주택 포기는 곧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1+1 분양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 내며 신고가 기록하는 도봉구… 노원구도 덩달아 인기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의 7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동 주공 2단지는 인근 상아 1·2차와 함께 총 2000가구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1월, 전용면적 49㎡가 7억 250만 원의 신고가를 쓰는 등 집값도 상승세에 놓였습니다. 나머지 단지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류했던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_{읽으러 가기}

노원구에서도 규제 완화 기대로 덩달아 거래량이 증가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 거래량이 전체 10%를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노후화 된 소형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공공 정비사업 vs 민간 정비사업, 사업 방식 두고 줄다리기 중인 송파 거여·마천 일대

정비사업 방식을 두고 송파 거여·마천 일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마천 2구역은 정비사업이 최근 재 활력을 찾으며 되살아났지만, 정비사업 방식을 두고 세력의 양분화가 일어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동의서 30%를 걷어 공공 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지만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공모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거여 새마을구역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주민 동의 33%를 얻어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대 용적률이 270%에서 250%로 낮아져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까지 나서 서울시 내 14개 재개발 구역이 공공 재개발 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규제 대못 ‘분양가 상한제’로 속속들이 공급 미루는 사업지… 시장 불안에 거세지는 폐지론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와 자재 가격 급등 이슈가 겹쳐 분양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 속출하면서 분상제 폐지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대조 1구역, 이문 1구역, 광명 2구역 등 서울·경기 내 많은 정비사업장이 분양가 갈등,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태의 배경이 모두 분상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서울 내 분양을 미루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속출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5. 국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 선사 현대 시공사로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낙찰

국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가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랜드마크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공사비만 총 1조 900억 원으로, 지하 3층~ 지상 28층, 16개 동 2,938세대에서 수평증축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29층, 16개 동, 3,328세대로 탈바꿈합니다.

 현대·롯데 랜드마크사업단은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 장점을 살려 단지명으로 ‘리버티지 강동’으로 제안했습니다. 각사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랜드마크 고급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