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두고 갈팡질팡한 분위기에도 커지는 기대감

1·2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 논의 착수

강남 3구서 잇따르는 전용면적 넓히기… 중대형 아파트 늘리는 추세

외부에선 공급 가뭄, 내부에선 부담금 압박… 분양가상한제의 후폭풍

현대건설, 1조 원 규모 매머드급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사업 수주… 3조 클럽 가입

1. “신중하게 접근”→”그대로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두고 갈팡질팡한 분위기 속에서도 커져가는 재건축 기대감

지난달 이후 집값이 꿈틀대는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이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활발히 거래되던 분당구 서현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등에서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너무 과민 반응한다는 지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민심이 반발하자, 차질 없이 신속한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법안이 하루 일찍 통과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을 도모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대한 공식화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다시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_{읽으러 가기}

2. 1·2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 착수

1·2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의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종전 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 30가구 이상도 허가제 적용이 가능하며, 수직증축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2번에서 1번으로 축소됩니다. _{읽으러 가기}

3. 강남 3구, 중대형 평형 늘리는 추세… 전용면적 넓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하는 단지 잇따라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 3구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잇따라 전용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이 많을수록 고급 아파트 단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가격 방어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는 전용면적 60~85㎡ 가구 수를 줄이고, 85㎡ 초과 아파트를 17가구 늘리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초구 신동아아파트에서도 조합원의 중대형 아파트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실 우성아파트와 같이 공공임대 물량에도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깊어지는 공급 가뭄, 상승하는 부담금… 분양가상한제의 거센 후폭풍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아파트 분양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분양가 규제 합리화, 원자잿값 폭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4월까지 서울 아파트는 3,133가구가 분양 공급되는 데 그쳐 올해 연간 분양 예정 물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각지의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연초 서울 공급 가뭄은 앞으로도 해소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을 늦추는 사업지에서는 단지 내 재건축 부담금만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건설 원가 급등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1조 원 규모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 과천주공 8.9단지 수주… 가장 먼저 3조 클럽 가입

현대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지로 불리는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액 3조 1925억 원으로, 작년에는 10월에 3조를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4층 24개 동 아파트 2,837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갖춘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해 ‘디에이치 르블리스’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