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순 …재건축 시장 후폭풍 예상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 일몰제 위기 넘기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수도권 소규모 사업 뛰어드는 건설사들

여의도 시범아파트·한양아파트,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방안 추진

1. 3년 만에 폐지 수순 밟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시장 후폭풍 예상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시 공시가격-(개시 시점 주택 가격+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비용)X부과율]로 계산한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카드를 먼저 꺼내면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이던 목동 집값이 당분간 잠잠해지고,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은평구 연희빌라, 반포 현대 등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 ‘정비구역 일몰’ 위기 넘기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에서 정비구역 일몰제를 넘기고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을 고시하며, 일몰제 회피를 계기로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삼환가락은 9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고 35층, 1,101가구로 재건축 됩니다. 가락프라자는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 진행 중이며 최고 35층, 1,166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정비사업 일몰제란? 일정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수도권 소규모 사업에 관심 보이는 건설사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실거주 3년 요건 충족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10년 소유·실거주 5년을 규정하고 있던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사업 기간이 5년 안팎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투기 방지를 위한 5년 소유·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_{읽으러 가기}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축소 및 국내 정비사업 물량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여의도 대표 노후단지 시범아파트·한양아파트,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 한강변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여의도 일대 대표 노후단지, 시범아파트·한양아파트가 초고층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한양아파트는 상업지역으로 종을 높여 각각 지상 최고 60층, 총 2,400가구 규모와 50층, 1,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계획 중입니다.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