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신통기획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내년 상반기 예상

‘초품아’ 포기하고 속도전 선택한 갈현1구역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날림총회 막는 개정안 나온다

통합 vs 분리 재건축 방식 두고 갈등 겪던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길 열려

1. 신통기획 압구정 지역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 최고 층수도 결정될 전망

신속 통합기획의 압구정 지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시는 정비계획을 늦어도 10개월,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신통기획을 도입했습니다.압구정 2·3·4·5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달 31일까지 신청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연말 확정, 고시되면 압구정 아파트 최고 층수도 결정됩니다. 조합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요구하며 층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갈현 1구역 재개발 사업지,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단지’ 미뤄두고 속도전 우선 선택한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면적 23만 8,966㎡, 4,116가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까지 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7,752㎡ 확보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이 최소 1만 4,220㎡를 통지한 것이 원인입니다. 조합은 설계 수정의 어려움 및 사업성 저해를 원인으로 부지 확장에 반대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이에 조합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 관련 갈등을 미루고, 신속한 이주 및 철거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날림총회 막고, 속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지난 9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의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조합 총회소집 요구 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 의무화 및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 5분의 1로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해당 안이 통과되면,조합 집행부 싸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통합 vs 분리 재건축 방식 두고 갈등 겪던 여의도 광장 아파트, 항소심서 분리 재건축 측 손들었다

단지통합과 분리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던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항소심서 분리 재건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적률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재건축 측 1·2동에 비해 분리 재건축 측 3·5~11동의 용적률이 낮아 일반분양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원심은 공동으로 관리된다는 이유로 광장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5~11동을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인정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