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법 합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층고 상향 추진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움직임 보이는 사당, 서초

메가시티사업단(현대·대우·DL이앤씨),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1.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법 합헌 결정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씨가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심판 대상 법 조항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금품이 오갈 때 협력업체 선정, 대금 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층고 상향 추진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조합이 층고 상향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서울시 ‘35층 룰’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동 간 거리가 넓어지고 경관이 나아진다는 점에서 층고 상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석면 해체 완료 단계로, 연말까지 지상 건물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완료 시, 임대 포함 총 5,002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움직임 보이는 사당, 서초…수직증축 리모델링 기대

최근 동작구 극동·우성2·3단지, 서초구 유원서초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총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극동·우성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 비율은 70%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85가구에 512가구를 추가로 증축해 4,006가구로 거듭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공사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날, 서초구 유원서초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도 ‘리모델링·재건축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은 50% 남짓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67%에는 못 미치지만, 최적합 사업방식을 토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달 대치1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두 단지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메가시티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메가시티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 DL이앤씨)이 10월 29일 열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6만 1,828㎡ 용지에 지하 7층~지상 15층, 57개 동, 5,6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으며, 총 공사비만 1조 5,585억 원에 달합니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도시개발 중심에 자리 잡은 매머드급 단지로, 사업단은 입지와 규모의 장점을 극대화해 거대한 도시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