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불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속 주력 사업지 집중화 현상 심화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공사비 검증 제도’…사업 지연 발생의 원인

서울시, ‘35층 룰’ 폐지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심의 통과

1. 불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속 강남권으로 몰리는 건설사…주력 사업지 집중화 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주력 사업지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선호 현상이 뚜렷하여 강남 인근 지역 리모델링 사업에도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유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달에는 주민 대상으로 현대건설의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한편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도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남성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바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내년 1월 4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은 지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로 끝나 내년 1월에 있을 실제 입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공사비 검증 제도’…사업 지연 발생의 원인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비 검증 제도’가 정비사업의 사업 지연,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정비사업 분양실적 기준 상위 10개 시공사의 실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비 검증 절차(평균 160일)가 지나치게 길어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최초 공사비 신청 금액 대비 검증 결과로 통보된 공사비가 25.6%가량 줄어드는 등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공사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함에도 공사비로 인정되지 않는 식입니다. _{읽으러 가기} 업계는 이러한 사업 지연,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의 문제가 주택 품질,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35층 룰’ 폐지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기대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11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계획에는 35층 룰을 삭제하고 서울 시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같은 밀도 아래, 층수가 다른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용적률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35층 룰 폐지 첫 수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 ‘비욘드 조닝’ 정책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