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첫 제동

분양시장 침체 속 수도권 리모델링 중심으로 수주계획 잡는 건설업계

반포아파트지구, 4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질 전망

1.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 소송으로 첫 제동

법무법인 광장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소송으로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총회 의결을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조항을 이용해 총회 없이 결의된 계약해제에 대해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전략을 개발해 올해 1월 최종 승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장은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공익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장의 변론을 받아들여 관련 정보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분양시장 침체 속, 수도권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건설업계

분양시장 침체 속 건설업계가 수도권 리모델링 수주에 집중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대규모 사업장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태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5,000억 원 규모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극·신(우성2차·3차·극동·신동아4차)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4,397가구를 5,054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2차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여4단지는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안양시 평촌 공작부영, 부천시 상동 한아름현대1차,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 등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일산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1월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상 25층, 9개 동, 792가구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6층, 9개 동, 910가구로 재탄생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은 최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반포아파트지구, 46년 만에 사라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질 전망

반포아파트지구가 46년 만에 사라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이 쉬워지고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 잔여지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허용됩니다. 상업 기능 담당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높이 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최고 40m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를 완화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이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수요를 하나로 집단화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