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재개발 가능한 주택 연수 25년→20년으로 단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시공사 선정

노량진 뉴타운, 관리처분인가 획득…재개발 사업에 박차 가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속도전’ 준비에 분주해진 서울 자치구들

1. 부산시, 재개발 가능한 주택 연수 25년→20년으로 단축

급속한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산시가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5년 단축하는 등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기준 올해 지역 건설사 수주액은 11조 1,8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9월 1,973호에서 10월 2,514호로 27.4% 증가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재심의보다 조건부 수정 의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재심의 필요시 재심의 사유 부분만 차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시공사 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가 앞으로 조합 설립 직후부터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신통기획 대상지가 아닌 대다수 사업장 시공사 선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유지됩니다. _{읽으러 가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조합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돼 사업 기간 지연 및 설계변경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조합은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시공사도 정비사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_{읽으러 가기}

3. 노량진 뉴타운, 관리처분인가 획득…재개발 사업에 박차 가한다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4구역’이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30층, 11개 동, 844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이 중 270가구는 일반분양됩니다. 2023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철거, 2025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 협의하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되면서 설계안에 층고 상향, 주차 대수 증가, 주택형 변경 등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로 철거 과정에서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속도전’ 준비에 분주해진 서울 자치구들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 사업 속도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완화안은 구조 안전성 비율을 50%→30%로 낮추고, 주거환경 15%→30%로, 설비 노후도 25%→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45곳, 안전진단 추진 중인 곳만 38개 단지인 노원구가 가장 반색했습니다. 14개 단지, 2만 6,629가구 규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양천구도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도봉구도 완화안을 크게 기대 중이며 효성상아, 쌍문한양 1차, 방학 신동아 1단지가 조건에 따라 즉시 안전진단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강남 외곽 노후 단지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서동 신동아아파트(1,162가구), 일원동 수서1단지아파트(2,934가구)가 최근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 중이며 이달 말 강남구청에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