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받는 정비 사업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추가 선정

높아진 대출 문턱 넘기 위해 자체 수익 양보하는 정비조합

현대건설, 건설사 최초로 올해 9조 원 수주고 달성…도시정비 역사의 한 획

1.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전국 151만여 가구 혜택 볼 전망

2023년 1월부터 ‘구조 안전성’ 평가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받은 아파트 단지도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평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1만여 가구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서울에서는 ‘현지 조사’ 통과 노후 단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즉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예비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북구 번동주공 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서둘러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와 미뤄온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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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2차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용산 서계동 포함 25곳 추가 선정

서울시가 2차 신속통합기획 공모 후보지 25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신청 구역 수는 75곳으로 1차 공모(102곳)보다 감소했지만, 추천된 심사 대상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 후 2024년부터는 차례대로 구역 지정이 진행됩니다. 올해(2022년)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 완료 시 서울 시내 약 3만 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재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용산구 서계동 일대 노후 주택가는 ‘통합 재개발’로 가닥을 잡고 지난 10월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도로가 겹치고 고층 개발이 어려운 1종 주거지역 등이 혼재돼 사업성,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단일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통합 재개발 합의가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부동산 침체기, 높아진 대출 문턱 넘기 위해 자체 수익 양보하는 정비조합

부동산 침체기로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수분양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 혜택을 더 부여하는 등 자체 수익을 양보하는 정비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중도금 대출 요건인 분양 계약률 80%를 채우기 위해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금리 중 6% 초과분을 대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약을 끌어올리는 편이 계약 미달로 분담금이 불어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12월 20일, 대의원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올해 단일 건설사 최초로 9조 원 수주실적 달성…도시정비 역사의 한 획

현대건설이 올해(2022년) 단일 건설사 최초로 9조 원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도시정비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총 14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해 공사 금액 기준 9조 3,395억 원 수주고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수주 이외에도 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가하는 중입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6곳에 달합니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및 공기 증가로 조합과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며 공동주택 3,065가구로 신축됩니다. 내년(2023년) 부동산 침체로 도시 정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건설의 호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