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3만 가구 이상 안전진단 통과…재초환 등 대못 규제 남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기틀 잡는 ‘1기 신도시법’ 발의 임박

서울 35층 룰 폐지…도심 스카이라인 변신 예고

연내 서울 아파트지구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

서울 도시개발의 핵심 한남 뉴타운, 정비사업 순항

1. 재건축 규제 완화로 수도권 3만 가구 이상 안전진단 통과…“재초환 등 아직 우려는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보름 만에 수도권 노후 아파트 3만 가구 이상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 22곳이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았으며, 전체 3만 2,041가구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 14곳, 2만 4,400가구가 규제 완화 수혜를 입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

특히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일대는 주말마다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민 60% 동의가 필요해 설명회를 열어 상황을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_{읽으러 가기}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우려가 존재합니다. 목동신시가지의 경우 14단지 74㎡이 2023년 1월, 10억 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2021년 10월(16억 8,000만 원) 대비 6억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거론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기틀 잡는 ‘1기 신도시법’ 발의 임박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기틀을 잡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달 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6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적용 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후 도시의 광역적, 체계적, 순차적 정비와 주민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 행정 절차 단축 방안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 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35층 룰’ 폐지로 초고층 아파트 조성에 박차…서울 스카이라인 변신 예고

‘35층 룰’ 폐지로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 변신이 예상됩니다. 민간, 공공 정비사업장에는 35층을 웃도는 초고층 아파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은 정비 계획상 최고 층수를 현 35층에서 40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 외 강남구 대치동 은마는 35층에서 49층,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35층에서 68층으로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6곳(은평구 연신내역, 은평구 증산4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서측 및 동측, 도봉구 방학역)도 49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월 30일, 선도지구 6곳의 건축 기본 설계 공모가 시행됩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는 용적률 650%로 완화돼 최고 49층, 392가구의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연내 서울 아파트지구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

연내 서울 아파트지구 대부분이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208개 단지, 약 15만 가구)의 아파트지구가 있으며,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수요 수용과 재건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일반 필지에 대한 용도·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수요를 하나로 집단화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 아파트지구란? 1970년대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주거 생활을 둘러싼 환경 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한 대규모 주거지역이다.

5. 서울 도시개발의 핵심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박차 가한다

서울 노른자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한남3구역으로,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지어집니다.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며, 한남뉴타운 내 모든 단지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1만 2,075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매머드급 단지가 탄생합니다. 동부이촌동, 한남동 한남더힐·나인원한남 등과 인접하고 남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공원 개발 등 각종 호재도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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