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시공사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움직임 활발…미미삼·목동 일대 관심 급증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 겪자 수의계약, 컨소시엄도 환영하는 조합

부산시, 민간 공공주택 사업비에 물가 변동 적용·조정

1. 서울시, 시공사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구역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시공사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가 동시에 진행돼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조달 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도 가능해집니다. 시는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하고,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움직임 활발…미미삼·목동 일대 관심 급증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륭·미성·삼호3차로 이뤄져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총 32개 동, 3,930가구 규모로 성산시영(3,710가구)과 함께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거론됩니다. 규제 완화 이후 목동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의 연이은 안전진단 통과로 인해 ‘미미삼’도 무난히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며, 일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등급 미달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44.73점을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 3인방(올림픽훼밀리·올림픽선수기자촌·아시아선수촌)’ 단지 중 첫 사례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 겪자, 수의계약·컨소시엄 수주도 환영하는 조합

최근 경기침체 및 미분양 우려로 경쟁입찰은 피하고 알짜단지를 선별하는 등 건설사들이 수주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조합은 수의계약 및 컨소시엄 수주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4,000여 가구 규모로 업계 이목을 끌었던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건설·삼성물산에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부산시, 민간 공공주택 사업비에 물가 변동 적용·조정 가능

부산시가 민간 공공주택사업에 물가 변동을 적용·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 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등 다수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대출금리 및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민간 참여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의 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