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기대와 우려 공존

서울시, 혁신디자인 적용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50층 높이 건물 허용

‘35층 룰’ 폐지됐지만…층수 상향 정비안 심의 미뤄져

무더기로 안전진단 통과한 양천구 일대, 정비구역 지정 속도전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기대와 우려 공존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대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 여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 상향’을 통해 3종 주거지역이 되면 최대 300%, 준주거지역이 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기존 15% 이내에서 20% 안팎으로 증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_{읽으러 가기}

• 특별정비구역이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종 상향으로 용적률을 늘렸을 때 단지 내 건물 면적이 넓어져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_{읽으러 가기}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 속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구체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도 남아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 서울시, 혁신디자인 적용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50층 높이 초고층 건물 허용

서울시가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50층 높이 초고층 건물을 허용합니다. 시는 스페인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과 같이 세계적 명소가 되는 건축물을 짓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높이·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20%까지 상향 적용합니다. 창의적 건축물은 공사비가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 과감한 투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통합심의’를 통해 혁신적 디자인이 실행 단계에서 변경·왜곡되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게 행정지원을 하고, 창의적 설계 유도를 위한 사전공모제도도 운용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여의도 시범,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곳은 앞으로 다양한 혁신 설계를 바탕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울의 첫 시범 사업지는 ‘노들섬’으로 낙점되었으며,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디자인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35층 룰’ 폐지됐지만 하위 계획은 아직…층수 상향 정비안 심의 미뤄지는 서울 재건축 단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한 35층 높이 규제가 전면 폐지됐지만 하위 계획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건축 부문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층수 상향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서울시 심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25 기본계획’은 주거 시설의 최대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울 내 재건축 조합들이 35층 이상의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무더기로 안전진단 통과한 양천구 일대…정비구역 지정에 속도

규제 완화 이후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양천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침체기가 오히려 재건축 사업 추진의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단지별로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모으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신시가지12단지는 지난 11일,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목동신시가지13단지는 지난 9일 양천문화회관에서 모금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재건축 열망에 발맞춰, 양천구도 지난달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