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규제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 내는 강남구… 50곳에서 재건축 추진 중

공사비 급등에 대치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수백 가구 규모 일반분양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길 열렸다

1.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 내는 강남구… 50곳에서 재건축 추진 중

안전진단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강남구에서만 총 50곳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치동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돼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35층 룰’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구 차원에서 ‘재건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재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상승 우려… 수백 가구 규모 일반분양 추진하는 대치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최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나자, 수백 가구 규모의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일대일 재건축’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치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과 이달 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약 279가구 규모 일반분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일대일 재건축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일반분양을 최소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일반분양을 늘려 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_{읽으러 가기}

• 일대일 재건축이란? 모든 조합원이 현재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져가는 재건축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조합원 세대 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반분양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길 열렸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해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 등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담아 현재 추진 중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물가 변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