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기고 턴키 방식 도입… 제도적 보완 필요

비서울권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대

신반포4차도 49층 추진… 반포 한강 변 스카이라인 더 높아질 전망

서초구 삼풍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신청하며 재건축 첫발

1. 서울시, 7월 이후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기고 턴키 방식 도입…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시가 7월 이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고,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도입합니다. 시공사 입찰 시 사업시행인가 상의 설계도를 토대로 시공사가 내역별 단가를 적어 제출하는 기존의 내역입찰제를 유지하려는 조처입니다. 턴키 방식을 도입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당겨져도 일괄 입찰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조합이 예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사가 각 물량 내역별 단가를 기재해 입찰하는 내역입찰제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지난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선정의 기대와 우려’ 보고서를 통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내역입찰 수준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관점에서 입찰시점과 실제 착공시점의 단가괴리, 입찰 후 설계변경 시 물량 불확실성, 사업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도서 마련 대비 많은 입찰비용 소요 등 3중 리스크를 떠안아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될 위험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비서울권에 전국판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대

비서울권 내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의 지역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국 48개(인천 17곳, 경기 13곳, 강원 6곳, 부산 4곳, 대전 4곳, 대구 3곳, 충남 1곳)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컨설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처럼 사업구역만 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설립을 직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신규 정비사업 규모는 12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_{읽으러 가기}

3. 신반포4차도 49층 재건축 추진… 서초구 반포 한강 변 스카이라인 더 높아질 전망

강남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서초구 반포 한강 변 스카이라인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35층으로 명시된 정비계획안을 49층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초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한강 변 재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키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반포2차, 신반포7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이어 신반포4차까지 층수 상향에 나서면서 반포권 한강 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모두 49층 이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_{읽으러 가기}

4. 서초구 삼풍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신청… 재건축 첫발 내디뎠다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지난 5일,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며 재건축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초동 중심 입지에 위치한 ‘재건축 대어’로 꼽히며 최고 15층, 24개 동, 2,390가구 규모입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을 비롯해 9호선 사평역이 도보권에 있고, 강남역, 신논현역 등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며 시공권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