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공사비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공사비 검증 제도 실효성 강화 및 분쟁 조율 방안 모색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 ‘우극신’ 조합설립 임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연내 기획안 50개 더 마련

서울서 9만 가구 리모델링 추진 중…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공사비 검증 제도 실효성 강화 및 분쟁 조율 방안 모색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원을 통해 도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 시에는 반영 여부와 반영 범위를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검증 반영 결과는 공사비 변경 계약 후 1개월 이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_{읽으러 가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를 둘러싼 정비사업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지만, 갈등 격화에 따라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 참여 주체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사업 유형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중심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우극신’ 조합설립 임박… 치열한 수주 경쟁 예상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극신(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이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직·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5,054가구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을 철회해 조합설립인가가 미뤄지다가 정족수 확보 시점 이후 철회 의사를 밝힌 주민 대상 검증작업이 이달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작구청은 우성2·3차,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추진위는 이달 조합설립을 마치는 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

3. 박차 가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연내 기획안 50개 더 마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획안이 연내 50개 더 마련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달 기준 82개 현장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강동구 천호3-3 등 25개 지역은 기획안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57개 현장 중 50개 현장에 대한 기획안을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궁동 우신빌라는 최근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최고 65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다음 달 중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서울서 9만 가구 리모델링 추진 중… 서리협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난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가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68개 조합, 54개 추진위원회 등 총 9만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단지의 용적률이 300%가 넘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직 증축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력벽 철거 허용도 조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