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는 국회

국토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구 수 15%->21%까지 증가 허용 방안 제시

여의도 재건축 사업 속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절차 돌입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 이르면 올가을 이주

1. 국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위해 본격적인 작업 착수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국회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 공급 및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구 수 기존 15%->21%까지 증가 허용하는 방안 제시

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해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의견 제시로, 특별법 내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 상한이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이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를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임에도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회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 한양아파트, 여의도서 첫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여의도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첫 재건축 단지입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향후 16개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시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여의도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인근 대교아파트도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재건축 동의율 75%를 달성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잇달아 시행하며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사업 재개… 이르면 올가을께 이주 시작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이 사업을 재개하고,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최근 법원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시설의 분양가 차이를 두고 상가 조합원들이 낸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남동 686번지 일원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역대급 재개발 사업으로, 다음 달 내 관리처분승인을 받고 가을에는 이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