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사비 증액 등 부작용 방지…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

미아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현대건설 시공 홍제3구역, 공사비 갈등 해결… 모범적 협치 사례

1.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역세권에서 법적 상한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추가 용적률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새롭게 도입돼 앞으로 지정권자가 사전에 용적률, 높이 등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하 수준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 동의 비율만 확보하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사나 LH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 ‘시공사 선정 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과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기본설계 수준의 도면을 토대로 입찰총액만 기재한 방식(총액입찰)을 허용하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대안설계를 유도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습니다.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 권한도 강화됩니다. 조합은 사전에 공공지원자로부터 시공사 선정 계획, 입찰 공고, 총회 상정 자료 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OS요원을 이용한 입찰 참여자들의 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 홍보 설명회나 공동 홍보 공간 이외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설계 및 홍보 규정을 위반할 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미아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총 1,758가구로 탈바꿈될 전망

최근 미아9-2구역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며 정비사업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건폐율 약 21%, 용적률 약 227%를 적용해 미아동 137-72번지 일대 지하 6층 ~ 지상 최고 25층, 22개 동, 1,758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있어 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남측에는 7,509㎡ 규모 공원과 함께 공공 공지 및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시공 홍제3구역 재건축, 공사비 갈등 해결하며 순항 중… 모범적 협치 사례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의 공사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취소 및 공사도급 계약 해지의 건’ 상정을 취소하고, 시공사 현대건설과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현대건설은 최근까지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조합은 공사비 상승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현대건설은 사업비를 추가로 대여해 주거나, 설계 변경에 나서는 등 조합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현대건설이 선제대응 차원에서 올해 신설한 ‘사업장 전담조직’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모범적인 협치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홍제동 104-41 일원 지하 6층 ~ 지상 25층 11개 동 634가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6월 이주와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