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도입 빨라진다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3년간 6배 이상 증가

사업 지연 부추기는 서울시 ‘시공사 요건 강화 제도’

잠실·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

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도입 빨라질 전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권영세 의원이 정비사업 전자의결 도입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전자의결 시스템에 더해 온라인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정부도 9·26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에 전자의결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자의결 방식 활성화에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전자의결 방식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

 최근 3년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원 등의 동의만 있으면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전국 아파트 32곳에서 지분이 쪼개진 상가는 총 123개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연도별로 분할된 상가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개, 2021년에는 34개, 지난해는 77개 상가가 쪼개지면서 3년 새 6.4배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0개 상가가 분할됐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단지 내 상가를 나누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공사비 증액 등 막기 위한 서울시 ‘시공사 요건 강화 제도’… 오히려 사업 지연 부추겨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의 일부 조항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업계가 우려하는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대표적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거나, 증액 비율이 계약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공사비 검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법 규정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 및 사업지연 우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요건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그 외에도 명확하지 않은 대안설계 범위, 홍보 기간 부족 등이 오히려 공사비 검증 분쟁을 키우고, 사업지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송파구 잠실·용산구 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 장미1·2·3차, 50층 재건축 기대

송파구 잠실과 용산구 이촌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포털에 ‘잠실·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을 열람공고 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잠실, 이촌 재건축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잠실에서는 잠실주공5단지가 특별계획1구역, 장미1·2·3차가 2구역, 미성·크로바가 3구역, 진주아파트가 4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세권인 데다 한강 변 단지인 장미1·2·3차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촌에서도 한강 변인 현대한강·동아그린·개발잔여지가 특별계획1구역, 강변·강서아파트가 2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 변으로 열린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