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파견제도 시행… 공사비 분쟁 해결 기대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 단지 4개월간 단 1곳뿐

노원구 재건축 속도… 치솟는 분담금 우려

‘교육 1번지’ 대치동 일대 재건축 사업 탄력

1. 주택 정비사업에 전문가 파견제도 시행…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해결 기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가 시행됩니다.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면 3~4인의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에는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및 분쟁 사례 등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 신청 저조… 이유는 ‘채무 반환 의무’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비용 지원을 받은 단지는 노원구 상계임광아파트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일부 주민에게 채무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 구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은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대표들에 융자금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비용 지원 신청을 고려하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발길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시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데다 재건축은 민간 사업인 만큼 소유자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재건축 사업에 속도 내는 노원구 일대 노후 단지… 치솟는 분담금 우려

서울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원구 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5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43곳이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13곳입니다. 5곳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거나 용역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현지조사를 완료한 25개 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이 도입되면서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한편,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감당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조합원이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을 시 추가 분담금으로 5억 원대를, 전용 59㎡는 추가로 3~4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 노후 단지 중 일부는 상계주공5단지와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 분담금 쇼크’가 퍼질 조짐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교육 1번지’ 대치동 일대 재건축 사업 탄력… 대치미도 최고 50층으로 탈바꿈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일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남구청이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낼 계획입니다. 현재 14층, 2,436가구 규모로,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50층 이하, 3,776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은마아파트와 대치쌍용1차는 서울시 35층 룰 폐지에 따른 초고층 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치쌍용2차와 대치우성1차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