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지속되는 공사비 분쟁… 검증 관련법 손본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급물살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광명5R구역 재개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내달 분양 예정

1. 지속되는 공사비 분쟁에 관련법 손봐… 리모델링 사업까지 증액 검증 나선다

앞으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도 공사비 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검증 신청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조합)만 공사비 검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장도 직접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검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증 기간이 평균 8개월가량 소요되는 데다 강제성도 없어 사업이 더 지연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자체장까지 나서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주택 정비사업에서만 가능했던 공사비 증액 검증을 리모델링 사업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중재할 제도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증액 규모가 10%를 넘기거나, 주택단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면 한국부동산원, LH,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해당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탄력… 전국 50개 지역 정비사업 가속화 전망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며,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 일산, 분당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내 지자체들은 빠른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반영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국회 일정에 맞춰 이르면 내년 선도지구를 지정해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총 1,531가구로 탈바꿈될 전망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건폐율 18.7%, 용적률 299.9%를 적용해 최고 30층 높이 1,531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분양주택이 1,358가구, 임대주택이 173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호선 오금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총 2,878가구 규모 대단지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오는 12월 분양 예정

현대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오는 12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광명동 78-38번지 일원에 지하 4층 ~ 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로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인근 광명동초,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가 자리하고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합니다. 현충근린공원, 안양천 등 다수의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서울권의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까지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만큼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될 계획이며, 남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도 함께 구성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