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민간 역세권 정비사업장에도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적용

재초환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속도… 대형 건설사 수주전 예고

현대건설, 6,300억 원 규모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 수주

1. 민간 역세권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적용…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정비구역에 대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해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공공 주택 제공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지역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주민들이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만 설정해 지자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역세권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재초환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란히 국회 통과… 재건축 사업 탄력 받을 전망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 결정 구간 단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부담금은 최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감면됩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부담금 부과 예정이었던 전국 111곳 재건축 단지 중 44곳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같은 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중층 아파트가 많은 노후 택지지구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지는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이 유력합니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1·2·3단지 등은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사전 동의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줄줄이 속도… 대형 건설사들 치열한 수주 각축전 예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1~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각축전이 예고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성2·3단지·극동 리모델링 조합은 내년 초 시공사 입찰 공고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동아4차도 별도로 조합을 설립해 향후 3개 단지와 함께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개 단지 가구 수를 합하면 총 4,397가구 규모로, 대단지인 만큼 조합은 단독 입찰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북권 리모델링 최대어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도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가구 수는 3,116가구로, 리모델링을 통해 총 467가구를 늘릴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외에도 삼성동 서광아파트, 개포동 대청아파트 등 강남권 중소 규모의 구축 단지들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6,300억 원 규모의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 수주… 군포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

현대건설이 6,300억 원 규모의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대 8만 4,398.9㎡를 재개발해 지하 4층 ~ 지상 35층, 15개 동, 공동주택 1,82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예정) 노선인 금정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 내 거리에 마트, 영화관, 초등학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역센트럴’을 제안했으며, 군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해외 건축 명가 NBBJ와 협업해 혁신적인 특화설계를 계획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