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내년 초 원천 차단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진통

현대건설, 응봉1 재건축·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 동시 수주

1. ‘상가 지분 쪼개기’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 강남, 목동 등 재건축 사업 속도 낸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공람공고 이후’로 앞당기고, 상가 제척 시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위 통과로 사업성이 높아 상가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던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노후단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나누고 거래하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규제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여의도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축소 요구에… 서울시, 허용 없다는 입장 완강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 고밀 개발을 추진 중인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진통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 내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1에서 0.82로 내려간 데 따른 것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가중치가 낮아질수록 공공기여로 내야 할 토지와 임대주택은 많아져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한양, 목화, 삼부 등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단지의 주민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승한 시범과 달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나 오르는 해당 단지들은 두 단계 상향이 이루어진 만큼 공공기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이러한 단지들의 기부채납 축소 요구에 서울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서울시에 토지 가중치를 1로 맞춰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는 가중치 산정 방식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응봉1 재건축·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 동시 수주… 랜드마크·명품단지 선보일 계획

현대건설이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경기 안양 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을 동시에 수주했습니다.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응봉동 일대 지하 5층 ~ 지상 15층, 15개 동, 525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남측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도보로 한강과 중랑천, 서울숲, 응봉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인접해 있고 학교와 마트 등이 가까워 각종 인프라 접근도 용이합니다. 현대건설은 네덜란드 친환경 건축회사인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한가람세경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지하 1층 ~ 지상 23층, 공동주택 1,292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4층 ~ 지상 27층, 공동주택 1,43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안양시청, 한림대성심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생활 여건이 편리한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평촌 파크뷰’를 제안했으며, 최고의 설계와 사업 조건으로 평촌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