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

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최초 정밀안전진단 통과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속도… 주요 건설사 수주 경쟁 예고

현대건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입찰 의향서 제출

1.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전망… 법 개정이 관건

최근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 기한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개선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기준 완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방안이 통과되면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 줄어들고, 서울시 신통기획 적용 단지는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 60% 완화 등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올해 중으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금융 지원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1·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이 중 18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도 2~3월 내로 함께 발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아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실수요자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단지 중 최초로 정밀안전진단 통과

산본신도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가 1기 신도시 최초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결과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결정돼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합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는 올해로 준공된 지 32년 된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기존 1,248가구에서 약 1,90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단지 용적률은 115%, 가구당 대지지분도 평균 17평 수준으로 주변 단지들에 비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2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한강 변 최대어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본격화… 대형 건설사 간 각축전 펼쳐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총 6개 구역 중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압구정 2~5구역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 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8,561가구에서 총 1만 1,80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이 가운데 핵심지로 꼽히는 3구역은 지난달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기부채납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최고 69층, 2,70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구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4구역과 5구역도 설계자 선정을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도 수주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영업실 아래 ‘압구정TFT’를 신설했습니다. 사내에서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만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등 입지가 좋은 대규모 정비 사업지의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입찰 참여 의향서 제출… 최고 30층, 1,531가구로 탈바꿈될 전망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시공자 입찰을 위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 지상 30층, 공동주택 16개 동, 1,53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됩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 8호선 송파역이 가까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이며, 서울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한 곳입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월 16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감일 3일 전까지 입찰 보증금 60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