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정비구역 지정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탄력

서울시, 정비사업 내 각종 심의 절차 통합

한강 변 성수전략정비구역 70층 재개발 속도

현대건설 5조 원 이상… 대형 건설사, 올해 수주 목표액 확대

1.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되고 정비구역 지정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활성화될 전망

최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내 고도지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도지구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중구 필동(12m->20m)·장충동(20m->28m)·약수역 일대(20m->32~40m) 외에도 중구 다산동·회현동·용산구 이태원동 등의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지역 일부가 16·20m에서 20·24m로, 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북한산 주변에만 허용됐던 ‘정비사업 추진 시 추가 완화’가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까지 적용돼 재개발을 추진하면 최고 높이 45m까지 개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해제되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반대 등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_{읽으러 가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함께 수정 가결됐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반대 비율도 15%에서 20%로 완화됩니다. 한편,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2월 초로 예상되는 고시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체계 구축…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경관에 한정해 통합 운영됐던 심의가 이번 개편으로 교통·환경·교육,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까지 통합되면서 2년 이상 소요됐던 개별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통합심의위는 이달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심의위 구성에 따라 도계위 등 각 전문위원회가 무력화되고 ‘견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한강 변 성수전략정비구역 70층 재개발 속도… 1지구 총 3,019가구로 탈바꿈 계획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청은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성수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변경안에는 최고 높이 150m, 최고 층수 50층으로 제한됐던 높이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조합은 최고 층수를 70층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총가구 수도 2,909가구보다 110가구 늘어난 3,019가구로 변경됩니다. 성동구는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낼 예정입니다. 인근 성수2지구도 오는 3월 총회를 열고 최고 층수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4지구 또한 조합원 대상 디자인 포럼을 개최해 최고 77층 높이로 재개발하는 청사진을 소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액 5조 원…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 펼쳐진다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2~5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전망입니다.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 자리를 지켜온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5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올해 첫 수주 사업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에도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수주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을 두고 건설사 간의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방사업장에서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지역별 수주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