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공사비 분쟁 예방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리모델링 단지 내 재건축 선회 움직임 확산

경기도, 미청산·미해산 조합 관리 강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1.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최소화해 사업 속도 높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계약을 맺는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전망입니다. 추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가변동 시에는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한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해 물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자잿값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하도록 개선됩니다. 한편, 표준공사계약서 사용은 ‘권고’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단지 내 재건축 선회 움직임 시동

정부의 1·10 대책 발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재건축 선회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꼽히는 대치2단지는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이 50%가 넘었던 강남 수서동 까치마을도 최근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 선회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등한 공사비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사비가 책정되는 데다가 향후 분담금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에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경기도, 미청산·미해산 조합 관리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할 계획

경기도가 정비사업 종료 후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 시정 요구 및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 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국제업무지구 진입 관문 역할 기대

서울시가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이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대상지는 현대한강, 동아그린, 강변·강서아파트 등 용산정비창 부지와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단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지 내 주상 복합 건축이 수월해지고,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고 22층, 용적률 384% 내외로 지어져 리모델링만 가능했던 현대한강아파트와 동아그린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대 300%)이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으로 상향돼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공공재건축 약정을 체결한 강변·강서아파트도 이번 변경에 따라 용적률 최대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는 일대 단지가 ‘판상형 아파트’로 지어진 만큼 재건축 시 통경·보행축이 확보돼 국제업무지구의 진입 관문과 같은 경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