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내 공공기여 ‘황금률’ 적용

1·10 대책 발표에도 수서·일원 기존 절차 재건축 속도전

SH공사, 서울 시내 ‘공사비 검증 사업’ 추진 시동

여의도 한양아파트, ‘1호 역품아’로 재건축

1. 서울시, 정비사업 내 공공기여 ‘황금률’ 적용… 전략시설 다양화해 공공성 확대할 계획

서울시가 올해부터 정비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장에는 예외 없이 공공기여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합니다. 먼저, 기존 0.7에서 1.0~1.2까지 확대 조정된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인정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도를 기존보다 약 40%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기여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전략시설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가장 먼저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은 동일 평형 기준 최소 1억 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시는 공공기여가 미흡하거나 준공 후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와 확대된 인센티브는 주민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장의 공공성 확대 구상에 따라 시내 정비사업장에는 이미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조성되는 ‘덮개공원’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 자잿값 상승으로 정비사업장의 수익성이 악화한 만큼 공공기여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1·10 대책 발표됐지만 법 통과 시기 미지수… 수서·일원 기존 절차 재건축 추진 속도전

정부의 1·10 대책 발표에도 서울 강남구 수서·일원동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를 속속 밟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19일, 일원동 가람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일원동 상록수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이달 초 시작됐습니다. 작년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수서동 삼익·신동아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비용 모금 중이며, 까치마을은 지난 1월 중단했던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1·10 대책을 발표한 데다, 수서·일원동은 1990년대 초반에 지어져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통과 시기도 미지수라 기존 절차를 빨리 추진하는 속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사업성이 비교적 낮아 개선이 시급한 수서·일원동 노후 단지들은 차라리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용도지역 상향이 담길 수 있도록 건의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SH공사, 서울 시내 ‘공사비 검증 사업’ 추진 시동… 공정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만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잇따르는 정비사업 내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직접 공사비 검증에 나섭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2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SH공사는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재건축(힐스테이트 뉴포레) 사업에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공사비를 검증한 바 있으며,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지들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비 검증 수행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가운데,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사업이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으로 확대되면 관련 사업장의 갈등 해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 ‘1호 역품아’로 재건축 시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신설 예정인 지하철 역사 출입구 설치’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정비사업 단지에 역 출입구를 배치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보행통로는 단지 내부에 자리 잡지만 외부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역과 인접한 단지 내 상가의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한양아파트는 역 출입구 기부채납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제3종 주거(최대 용적률 300%)에서 일반상업(600%)으로 종 상향 되고, 최고 56층 높이로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단지 내 역 출입구를 배치하는 ‘역품아’를 추가로 유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역사를 지을 장소가 부족한 상황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하고, 보행환경이 더 좋아져 공공성이 강화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