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에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

과도한 공공기여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동력 하락 우려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내 조합장 인기 시들

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 대상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 초기 자금난 해소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계획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08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작년까지 총 3,000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조합과 추진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지원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금은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비와 총회비 등으로 사용되며, 대출한도는 조합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 최대 15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로 책정됐습니다. 아울러 추진위가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과도한 공공기여에 사업 추진 동력 하락 우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예상보다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파른 공사비 인상과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여 수준이 과도해 조합의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200%인 아파트의 경우 특별법 적용 시 용적률 상한선이 750%까지 늘어나지만, 추가 용적률 550% 중 약 43.2%가 공공기여로 환수됩니다. 이에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안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합의 기타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하나로 펀드를 조성해 기타 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감면,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내 조합장 인기 시들… 사업 지연 우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내 조합장의 인기가 약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강GS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앞서 진행한 조합장 입후보자 모집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 이달 초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를 냈습니다. 2021년 조합을 설립해 안전진단 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조합장이 우선 선출되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리모델링 후속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간 조합장이 과도한 보수를 받던 관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도,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조합장 공석 사태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합장 역할과 보수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