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내 공사비 갈등 막기 위한 분쟁관리 TF 구성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전제로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

공사비 부담에 초고층 아파트 추진 고민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재개… 재건축 사업 본궤도

1. 서울시, 정비사업 내 공사비 갈등 예방과 효율적 대응 위한 분쟁관리 TF 구성… 8곳 현장 조사도 나설 방침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주택정책실은 공동주택지원과장을 TF팀장으로 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습니다. TF에는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등 정비사업 관련 부서 팀장과 주무관이 참여합니다. 급증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공사비 갈등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 시공,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여 구역별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갈등 상황 발생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SH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정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유형별 코디네이터들의 중재 활동과 연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도 거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한편, 서울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에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 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해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 세부 내역, 조합·시공사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시공사·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전제로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용역 발주 계획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53년 만입니다. 현재 서초구와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등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존재하며,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통합하는 ‘메가서울’ 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가로막는 그린벨트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지, 해제 후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공사비 급등에 초고층 아파트 추진 부담… 재건축·재개발 조합 선택 엇갈린다

치솟는 공사비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층 단지로 개발할 경우 주변 아파트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대다수 조합이 선호해 왔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는 가운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부담이 심해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 변 70층 이상 재개발을 추진하던 성수전략지구 내 1지구와 4지구는 초고층 재개발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1지구는 소유주 투표 결과 50층 미만 재개발을 선택한 조합원이 50.97%로 준초고층 재개발이 선택되었으나, 4지구는 초고층인 77층 재개발이 선택됐습니다. 성수동 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6·7단지는 지난해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에 따라 49층 재건축을 타진했지만 기존 안대로 35층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촌동 한강맨션 등은 여전히 50층 이상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조합의 의견 차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재개… 현대건설, ‘디에이치’ 내세워 개발이익 극대화 전략 제시

오는 23일 KB부동산신탁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겸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제안한 가운데,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롯데슈퍼 부지 매입 이후에도 동일 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사 및 정비사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개월 내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이 재개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