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뉴빌리지’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 전망

서울시, 공사비 갈등 막기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1.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뉴빌리지’ 추진… 도시 내 정비사업 양극화 줄이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 불어넣을 방침

정부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뉴빌리지’를 추진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일부 구역과 달리,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밀집지는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도시 내 양극화를 줄이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따르면,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폐쇄회로(CC)TV,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제공합니다.

사업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정비연계형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주거환경 열악 지역은 정비사업 때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개량·건축할 때는 주택기금 등에서 총사업비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용적률도 1.2배까지 완화됩니다. 또 다른 사업유형은 도시재생형으로, 주거정비와 상관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에서도 주거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1채당 기금 융자 한도를 종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노후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공사비 갈등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 돕는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계약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 체결·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시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 계약 시에도 해당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총 1조 4,522억 원의 수주액 기록하며 수주 행진 탄력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도시정비 수주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돼 용적률 600%를 적용받고, 금융 중심지에 인접한 만큼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된 주거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최초로 단지 내 역이 들어오는 역품아 단지이며,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보행 통로가 단지에 자리 잡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현대건설은 고급 주거지의 대표 브랜드 ‘디에이치’의 압도적인 상품성과 재건축 사업 역사상 최고의 사업조건인 동일평형 입주 시 모든 세대 100% 환급이라는 제안으로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양아파트 수주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재건축 사업 수주로 총 1조 4,522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에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는 한편, 당사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와 도시정비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