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물밑 경쟁 치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단독 참여 예상

1.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구상’ 발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하고 정비사업 촉진해 활력 불어넣을 계획

서울시가 50년간 ‘베드타운’으로 낙후돼 있었던 강북권을 다양한 일자리와 상업 시설, 양질의 아파트 단지를 갖춘 자족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강북권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합니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등 대규모 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규모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고, 용적률은 최대 일반상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공공기여율 상한선은 60%에서 50%로 완화합니다.

강북권 일대 노후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우선,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방침입니다. 역세권은 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늘리거나 제3종 주거(용적률 최대 300%)에서 준주거(500%)로 종 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북권 65개 단지, 4만 2,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되고, 대상지도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확대됩니다. 북한산 인근에 있어 고도 제한이 걸린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상향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돕는다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정비사업을 돕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지역 한정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합니다. 먼저, 재개발 허용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조합 등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합니다. 한편, 공사비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임박… 후발단지 잇따라 합류하며 공모 경쟁 치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지방자치단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1기 신도시별 한 곳 이상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4개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재건축 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5월 중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후발단지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잇따르면서 공모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한양1·한양2·청구)은 6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자동 상록마을 라이프와 상록우성도 최근 선도지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외 일산신도시에서도 후발단지들의 주민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단독 참여 예상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에 지하 3층 ~ 지상 30층 높이의 아파트 16개 동, 1,53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는 약 6,34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학군도 양호합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낸 상황이며, 입찰에는 앞서 입찰참여 의향을 밝혀왔던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