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뉴빌리지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흑석9구역 재개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획득

1. 정부, 뉴빌리지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 기간 6개월가량 빨라진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합니다.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합니다. 국토부는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경기도,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경기도가 오는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며,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마련 및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제작·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파견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조합 내부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1,540세대로 탈바꿈 전망

지난 9일,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지하 7층 ~ 지상 25층, 20개 동 1,54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건축위는 단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다수의 통경축을 계획해 보행 및 시각적 연속성이 드러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북측이 낮고 남측이 높은 대지 특성을 고려해 다단형의 레벨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이날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하 6층 ~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2,59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등 총 6건의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 마지막 관문 ‘관리처분인가’ 획득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금호동 2가 501-31 일대에 지하 8층 ~ 지상 16층, 10개 동, 총 59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조합은 연내를 목표로 이주 및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호동 일대 재개발은 상당수 완료됐으며, 후발 주자들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