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조직 확대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1. 국토부, 재개발사업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 조합원 분담금 부담 줄어들 전망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이에 인수 가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또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6월 27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후속 조치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급물살… 국토부, 사업 지원 위한 관련 조직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앞으로는 국토도시실 산하 정규 조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부서명이 ‘도시정비기획단’으로 바뀌고, 산하에는 도시정비정책과와 도시정비지원과 등 2개 과가 신설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총괄할 도시정비정책과장은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부서장 직급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도시정비기획단은 국토도시실장 또는 도시정책관이 겸임하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노후 주거환경 개선 기대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이후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 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히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