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계획 관련 주민 설문조사 진행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찬성

서울시, ‘전문가 파견 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

목동신시가지1~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결성

1. 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계획 관련 주민 설문조사 진행…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

국토교통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설문지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과 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길 계획이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담아 8월 중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 9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 ~ 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려던 당초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찬성… “집값 추세적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현재 정부 기조에 따르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임대차 2법은 전셋값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지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전문가 파견 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 공사비 분쟁 조정 기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바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상단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로, 공사비 분쟁을 겪는 조합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현황, 공사비 증액 요구 현황, 공사비 분쟁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해당 자치구로 코디네이터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시 주관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와 코디네이터 총괄 부서인 주거정비과로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이 끝나면 서울시 코디네이터 총괄 부서로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결과 보고서와 파견 비용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요청이 오면 즉각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목동신시가지1~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결성… 1만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 전망

1기 신도시 내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목동신시가지1단지와 2단지, 3단지에서도 최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목동1~3단지는 모두 합쳐 5,110가구로, 파리공원이 인접하고 월촌초, 월촌중, 영도초, 신목중 등 지역 유명 학교가 몰려 있어 전통적으로 목동 핵심지로 꼽히던 곳입니다. 세 단지는 9호선 신목동역과 5호선 오목교역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배치돼 있어 묶어서 설계하고 개발하기도 용이하며, 통합 재건축 성공 시 1만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준비위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사전 동의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상태라 실제 통합 개발을 위해서는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