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한강과 남산 주변 높이 지침 새로 마련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정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업무 인계 의무화

노량진4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속도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재개

1. 서울시, ‘2040 경관계획’ 내달 윤곽… 한강과 남산 주변 스카이라인 기준 새로 마련한다

서울시가 한강과 남산 주변 스카이라인의 새로운 기준을 담은 ‘2040 경관계획’ 용역을 다음 달 마무리합니다. 시가 경관계획을 새로 짜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 경관계획에는 남산 주변의 불필요한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예컨대 남산 일부 능선을 가리는 지역이나 산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높이를 올려주는 식입니다. 보전관리 중심의 계획인 데다 지키지 않을 때 구속력이 사실상 없어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기존 경관계획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형성’에 관한 내용과 경관계획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기 다른 8개 위원회에서 경관 사항을 각기 심의하다 보니 정합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기구를 신설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하반기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관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업계는 새 경관계획에 따라 설계 및 심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될 전망

지난 1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총 14.4㎢에 달하는 지역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 3구는 회복률이 높다며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정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업무 인계 의무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업무 인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합 임원이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물러날 시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출력이 아닌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조합 임원이 부재한 경우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요건도 부재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노량진4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극대화… 재개발사업 속도

서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은 기존 용적률을 248.25%에서 263%로 상향하고, 최고 30층의 11개 동을 최고 35층의 7개 동으로 조정해 분양수입만 약 7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유지도 3년 내 적기에 매입하면서 133억 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조합원 세대 면적 또한 기존 59㎡(25평)·84㎡(33평)에서 84㎡(33평)·106㎡(42평)로 상향해 조합원 분양세대 수익까지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조합은 세대 당 층고를 높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하이앤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해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연내 철거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8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5.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재개… 총 2,541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 전망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재개됩니다.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상 25층, 28개 동, 2,54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평구 정비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지난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2년 착공했지만,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공사가 멈췄습니다. 현재 대조1구역 공정률은 22% 수준으로, 현대건설은 이번 조합 정상화에 따라 조만간 일반분양이 진행되면 나머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