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 추진

정부,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용산구 한강 변 신동아아파트, 49층 재건축 속도

1. 정부, 건설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방안 추진

정부가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낙찰자로 한국조달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지난 3월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1차 회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운영현황 정리, 공사비 적정성 여부 진단,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조달연구원 컨소시엄과 총 240일간 연구용역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정부,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 리츠 참여 길 열린다

1기 신도시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리츠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 운영 위주로 내던 기존 리츠 수익을 개발로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프로젝트(개발) 리츠’를 도입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개발사업 특성에 맞게 개인이 리츠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폐지합니다. 공시 의무 대상 또한 57개 항목에서 재무 현황이 담긴 투자보고서 1건만 발표하도록 완화합니다. 아울러, 개발 이후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 기간을 준공 후 2년 내에서 5년 내로 늘리고, 투자 대상도 대폭 확대해 투자 장벽을 낮출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가나 시행사의 리츠 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 개발 사업에 뛰어들 리츠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용산구 한강 변 최대어 신동아아파트, 49층 재건축 속도… 서울 경관을 대표하는 수변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

서울 용산구 한강 변 최대 단지인 신동아아파트가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1984년 건설된 최고 13층, 1,326가구의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84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시는 재건축의 방향을 ‘서울 경관을 대표하는 수변 주거단지’로 잡아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때 한강 변 첫 주동 높이 제한을 15층에서 20층으로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35층에서 50층 내외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 쪽과 접한 전면 가구가 기존 468가구에서 780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 7부 능선이 단지 위로 드러나게 해야 해 기획안 수립이 쉽지 않았으나, 시는 남산조망통경구간의 폭을 160m에서 120m로 좁히고, 구간 양쪽으로 40층 이상을 배치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산,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서울 중심 녹지 축이 계획된 점도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혔지만, 시는 남산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녹지 축을 잇기 위해 단지 서쪽에 선형공원을 계획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 이달 안에 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신동아아파트를 중심으로 향후 용산 한강 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