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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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모든 정책 수단 원점 재검토

국토교통부,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 정비 시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상향

‘디에이치 방배’, 평당 6,496만 7,000원… 청약 경쟁 치열할 전망


1. 정부, 모든 정책 수단 원점에서 재검토… 주택공급 확대 방안 총동원 구상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8월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부동산 사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교통부,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주택건설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올해 1~5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량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 인허가 처리 지연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자, 국토부가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과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이날 지자체와 공유한 가운데, 지자체 측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며,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도 8월 중 권역별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 정비 시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상향… 새로운 다세대·연립주택 설립 지원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 혜택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새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선도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방배동 재건축 대장주 ‘디에이치 방배’, 평당 6,496만 7,000원… 청약 경쟁 치열할 전망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가가 3.3㎡당 6,496만 7,000원으로 결정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방배동 946-8 일대 단독주택 구역을 지상 최고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방배동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대장주’로 평가받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이수역과 내방역 사이에 위치하고, 2호선 방배역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강남 테헤란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초대로도 끼고 있어 도로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입니다. 방배초, 이수초, 이수중 등 학교도 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양호하며,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까지 적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10억 원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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