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땅값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두 배 제공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간 제공될 전망

한강 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50층 규모 재건축 속도

1. 서울시, 땅값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두 배 제공… 노원구 일대 재건축 속도 기대

서울시가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최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 간 사업성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합니다.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하는 토지 면적과 연면적을 줄여 분양 가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땅값뿐 아니라 단지 규모와 밀도를 고려해 계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녹색건축인증 등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신설하고 땅값과 연동해 적용합니다. 허용 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과밀단지’의 경우에는 현황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재개발)이나 허용 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 상향 때 10%로 축소하고, 공공기여시설 용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결정 시기를 늦출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이에 재건축 사업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땅값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일수록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 200%대 중반이어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앞으로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임대주택 비율 완화하고 SH 통해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돕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 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전망입니다. 또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으며,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전세사기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간 제공될 전망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한강 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50층 규모 재건축 속도… 미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 대표 단지로 탈바꿈 기대

서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한강 변 50층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50층 내외, 약 1,84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강 변에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최고 층수 35층에서 50층 내외, 한강 변 첫 주동 15층에서 20층 내외로 계획했으며,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동아아파트를 시작으로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진행돼 이촌한강생활권 일대의 한강 변 북측 경관이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기간 또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