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노후화된 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내용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국토부,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 야기하던 ‘공공기여’ 제도 개선
평촌 신도시 기존 용적률 330%로 상향 조정
1. 정부, 노후화된 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 2035년까지 5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LH 및 캠코 등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협의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복합개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에 대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검토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지 발굴 등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를 복합개발 시, 용적률 혜택도 부여합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사업 절차도 줄여 2035년까지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 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 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합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내용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하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가구에서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 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9%에서 3.0%로 낮추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현재 134만 5,000가구에서 165만 5,000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도록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해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국토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개선 … 대대적인 실태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가 전국 곳곳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섭니다. 개발 현장마다 공공기여 산정방법과 계산식, 비율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개발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기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내용이 모두 달라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평촌 신도시 기존 용적률 330%로 상향 조정… 1만 8,000가구 추가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람하고 오는 12월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건 중동과 산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촌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목표로 인구 증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기준이 되는 기준용적률은 기존 204%에서 330%까지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5만 1,000가구인 주택은 재건축 후 6만 9,000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기반 클러스터 등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도 배치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로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네트워크 등도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평촌신도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선도지구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