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사업 가능 단지 875곳 추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민공람 절차 진행 예정

현대건설 컨소시엄,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1.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사업 기간 단축 기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되며, 절차 통합과 간소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와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로 정비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주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사업 가능 단지 875곳 추정… 노원, 강서, 영등포 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후보 단지가 총 875곳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75곳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2030년 기준 준공 30년이 지나고, 가구 수가 200가구 이상이거나 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2030년 노원구의 재건축 가능 단지가 126곳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강서구(76곳), 영등포구(60곳), 강남구(56곳), 도봉구(51곳) 등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획안에는 노후·과밀화된 주거지 정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허용용적률보다 높게 지어져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과밀단지’는 현재 용적률을 인정해 주고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집값이 낮아 일반분양으로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단지는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줄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민공람 절차 진행 예정… 하반기 내 정비계획 변경 요청 기대

서울 성동구가 9월 5일부터 한 달간 성수2가 572-7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은 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4개 지구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구별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마지막 남은 제3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컨소시엄,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최고
39층 높이, 아파트 3,102가구의 대규모 프로젝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8일 열린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대에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3,102가구와 오피스텔 144실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가 1조 3,086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낙동강과 시악산, 승학산, 동매산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사하역 포레스트’를 제안했으며, 세계적인 건축 명가 아카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5개 사업지에서 총 3조 3,060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산 괴정5구역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지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성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