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해 주택 5만 가구 공급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현대건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 선정

1.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해 주택 5만 가구 공급…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

서울 서초와 서울 주변 10㎞ 이내의 지역 4곳에서 689만㎡(208만 평)의 신규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11·5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 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 400 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 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 4천 가구)입니다.

서울 서리풀의 경우 강남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등도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 인접 첨단산업 등과 연계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번 5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최대 400%까지 올려 서남권 개발 탄력 붙을 전망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서울 시장이 내놓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입니다. 공개된 개선 방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오릅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도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합니다. 기준·허용 용적률도 현행 210·230%에서 230·250%로 각각 2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산업기반 확보를 목표로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운용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 및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시행되며,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 및 사업자 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조합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돼 원활한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했습니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며,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 선정… 디에이치만의 가치와 만족도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에 꾸준히 투자

현대건설이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 1등급 인정서를 획득하는 등 디에이치만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는 입주민들에게 기존 고급 아파트보다 ‘조금 나은’이 아닌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주거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및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레미콘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면서 골조공사 단계의 고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공사 단계별 시공 품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성된 주거 상품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사내 임직원들의 가족과 함께 ‘패밀리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주부 관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객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