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

서울시, 주상복합 상가 비율 낮추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현대건설, 프랑스 조각가와 협업해 한남4구역에 특별한 조경 선보일 전망

현대건설 대표이사, 한남4구역 재개발 합동설명회 직접 참석

1.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최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됩니다. 또,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도 9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폐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을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주상복합 상가 비율 낮추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사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합니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할 예정입니다.

규제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입니다.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하고,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앞으로 시는 ‘건설사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프랑스 조각가와 협업 통해 한남4구역만의 특별한 조경 설계 선보일 예정

현대건설이 프랑스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과의 협업을 통해 한남4구역에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조경 설계를 선보입니다. 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The Great Mobiles)’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남4구역 단지 중심부 중앙광장에 설치될 자비에 베이앙의 ‘골든 캐리지(Golden Carriage)’는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로, 베르사유 궁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마차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한남4구역만의 상징적인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예술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Grand Water Terrace)’는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며 입주민에게 시각·청각적 힐링을 제공합니다.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Infinity River Lounge)’는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풍스러운 고목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작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외 단지 내 130여 종의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2.6k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대표이사 한남4구역 재개발 합동설명회 참석…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 약속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조합원 대상으로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합동설명회에 직접 참석하며, 한남4구역을 수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현대건설과 함께하는 지금부터가 한남4구역의 진정한 시작”이라며 한남4구역을 타 구역들이 부러워할 사업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미래 비전을 내놨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6년 연속 수주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익성이 아닌, 고객의 신뢰와 명성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재개발 단지 ‘디에이치 한강’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자하 하디드사와 협업하여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 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이고, 한강 변 최대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AI 설계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조망 및 테라스 설계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공사비를 약 800억 원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8개월 단축하며 역대 최저 이자율로 금융 비용을 절감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강 변의 수많은 단지 중에서 ‘디에이치 한강’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한남4구역 조합원님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하며,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